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대표는 가짜뉴스를 이용한 저열한 정치 선동을 멈추기 바랍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투세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사모펀드 세율을 낮춰 이익을 얻기 위해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한 대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짜뉴스이고, 괴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시행으로 어떻게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이익을 본다는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십시오.

사모펀드의 97%는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자금으로 상업용 대형 빌딩 같은 자산 등에 운용되기 때문에 개인과 무관합니다.

나머지 거액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하는 국내주식 사모펀드는 대개 투자수익을 분배금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현재 비과세가 적용되어 분배를 받아도 세율이 0% 상태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현재 비과세 처리되고 있는 사모펀드의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이 정상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소득세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앞세워 국민을 호도하려고 하다니 파렴치합니다. 가짜뉴스를 통한 국민 기만이 한동훈식 새로운 정치입니까?

오늘 한 대표의 발언은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저열한 꼼수이며 김건희 여사, 당정 갈등 등 정부여당에게 쏟아진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치쇼입니다. 

한 대표의 저열한 정치공세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및 공직자들의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미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은 등록 대상으로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니 반대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차제에 3부요인과 국무위원, 국회의원들은 국민들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을 낱낱이 공개합시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지 한번 열어봅시다.

한 대표는 위험한 정치 선동으로 정치판을 오염시킬 시간에 금융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