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9월 29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고발사주는 윤석열 정권의 전매특허입니까? 입틀막 언론장악, 대통령이 책임지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실체가 또 드러났습니다.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보수 어용단체를 동원해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실제로 김대남 전 행정관이 언급한 보수단체 새민연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를 보도한 MBC와 박성제 사장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사주 정권입니까? 고발사주, 민원사주가 툭하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막을 길이 없으니, 고발과 민원을 사주한 뒤 공권력을 이용해 입을 틀어 막으려는 수법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명예훼손죄가 더 이상 사주공작과 비판 언론 옥죄기, 정적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적극 공감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언론장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2인 방통위를 통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 민원사주를 통한 방송사 징계 시도가 모두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언론장악을 위해 온갖 반칙과 탈법을 일삼으니 번번이 법원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개입된 불법적인 언론장악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십시오. 고발사주, 민원사주 모두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을 틀어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의 자백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부부 보위를 위한 언론장악과 사주공작의 실체를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2024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