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거수기 여당이 민생개혁법안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이 국민의힘을 거부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디지털 성폭력 근절,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민생법안 77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 4법, 민생회복지원법, 노란봉투법은 재의결의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용산의 거수기 노릇을 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 민생 회복,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외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말하던 민생 협치가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민생개혁법안을 깔아뭉개놓고 무슨 대화와 협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부 여당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고 더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생개혁법안 거부가 정부 여당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는 태도입니까? 

거수기가 아니라 오만과 불통의 본산인 용산 그 자체로 보입니다. 인식 수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오만한 거부권 행사에 동조한다면 국민이 국민의힘을 거부합니다. 국민 옆에 여당이 설 자리는 전혀 남지 않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의 습관적 거부권 행사를 많은 국민이 이미 위헌으로 판단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요구대로 오늘 부결된 법안들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개혁법안의 좌초도, 민주당의 좌절도 없습니다.

2024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