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막대한 세수 펑크에 민생 예산 삭감하면서 대통령 경호 예산은 늘리겠다고 합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대통령 경호처 예산을 또 늘리겠다고 합니다. 예산안을 보니 올해보다 50억이 증액된 1,391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3년 연속 상승이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호처 예산과 비교할 때 421억, 무려 43.4%가 늘었습니다.

예산만이 아닙니다. 경호 인력도 덩달아 늘렸습니다. 2022년 698명에서 2025년에는 758명으로 60명이 늘어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경호 인력 30% 감축’은 허언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퇴임 후 경호시설’ 예산으로 140억 원으로 편성해서 초호화 경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역대 정부 중 이렇게 시끄러웠던 대통령 경호처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앞에서는 국회의원도, 학생도, 의사도 바른 소리 못 하도록 ‘입틀막’ 하고 짐짝처럼 끌어냈던 경호처입니다. 대통령 고교 선배라는 학연까지 등에 업은 경호처장은 이른바 ‘충암고 사조직’ 논란을 일으켰고 채해병 수사 외압 사건에도 연루되었다는 의심의 받고 있지만 최근 국방부장관으로 영전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아무리 위세를 부린다 해도 국가 예산까지 주무르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입틀막’이나 하는 경호처에 대해서는 함부로 돈을 쓸 수 없도록 철저하게 ‘돈틀막’ 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법을 ‘현금 살포’라는 거짓말로 거부하고 지역화폐 예산도 0원으로 깎아버리는 정부, 지난해 56조가 넘는 최악의 세수 펑크를 기록하고도 올해 또 30조 원에 달하는 결손을 야기한 정부가 무슨 염치로 대통령을 위한 예산은 늘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비 22.2%나 늘린 대통령 경호 관련 특수활동비도 국민께서 이해하실 수준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새겨 듣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관련한 예산의 증액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2024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