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승래 수석대변인] 뇌물 준 사람은 유죄, 받은 사람은 무죄. 유권무죄가 검찰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01
  • 게시일 : 2024-09-26 10:37:16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뇌물 준 사람은 유죄, 받은 사람은 무죄. 유권무죄가 검찰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입니까?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김 여사는 불기소, 최재영 목사는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정녕 뇌물 준 사람은 유죄, 뇌물 받은 사람은 무죄라는 희대의 코미디 같은 결정을 내릴 셈입니까? 

 

뇌물을 준 사람이 유죄라면 받은 사람도 유죄인 것이 국민께서 생각하는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공정과 상식은 사람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지나 봅니다. 뇌물 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권력이면 있던 죄도 없어집니까?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아첨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검찰은 유권무죄가 사법정의인지 답해야 합니다. 검찰이 끝내 뇌물 준 최재영 목사만 기소한다면, 스스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꼴이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검찰이 국민에게 안겨준 것은 실망과 배신 뿐이었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주가조작, 공천개입, 학력위조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들에 면죄부 주기 급급합니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검찰의 손에 중요 수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특검만이 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들끓는 민심을 직시하고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배우자 때문이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