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불법 2인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기름값까지 소송비로 끌어다 쓴 방통위, 방송장악에 한푼의 혈세도 쓸 수 없습니다 

방통위가 올해 8월까지 소송비용으로만 4억원 가까운 혈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이동관 방통위 시절부터 시작된 불법적 2인 체제 의결과 류희림 방심위의 막장 보복 심의에 2년도 안 돼 소송 집행비용이 2억원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게다가 올해에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기존 예산에 기름값인 유류비 등까지 전용해 1억 5천만원의 혈세를 추가 사용했다니 정말 뻔뻔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염치도 없습니까? 방송장악·언론탄압에 눈이 멀어 온갖 불법·위법을 벌이며 방통위, 방심위를 망가뜨리더니,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국민 혈세로 떠넘기겠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불법적 2인 체제 의결로 탄핵 소추를 당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숙은커녕, 야당의 응급실 뺑뺑이 비판 현수막 사진을 SNS에 올리며 “가짜뉴스에 속지 않게 하소서”라는 망발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극우’ 이진숙 위원장은 응급실 뺑뺑이가 가짜뉴스입니까? 이런 사람을 위원장에 앉히니 방통위가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대통령실과 꼴찌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방통위를 윤석열 정권 친위사단으로 만들어 방송장악·언론탄압을 지속하겠다는 후안무치 정권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방송장악·언론탄압의 불법적 행태들을 방조하고 은폐하는 예산은 한푼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독선과 불법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언론탄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