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채업자한테까지 털린 군사안보, 윤석열 대통령은 말 잔치 전에 ‘진짜 안보’ 먼저 챙기십시오

사채업자에게 금전을 융통한 군인들이 담보로 암구호를 공유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 안보 문란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인사 잡음으로 국정원장은 경질되고,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은 통째로 유출됐습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국정원 요원의 사진이 뉴욕 검찰의 기소장에 공개되기까지 한 와중에, 이제는 사채업자까지 3급 비밀 이상의 중요도를 가진 암구호를 담보로 제공 받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군사 보안에 구멍이 뚫린 수준이 아니라, 자동문을 달아놓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하라’, ‘즉강끝!’, ‘강력히 규탄한다’는 말 뿐인 ‘겉멋 안보’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날리고, 오물풍선을 4개월 가까이 뿌리고 있는데,  대통령은 효험 없는 말잔치만 늘어놓으며 ‘진짜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보가 처참히 망가지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 안보 문란의 책임자들만 회전문 인사로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요직에 등용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총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 앞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명패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안보 참사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겉멋 안보’ 대신 ‘진짜 안보’를 챙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2024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