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필리버스터조차도 하기 싫다면서 거부권 행사 건의하는 여당이 원내정당 맞습니까? 국회의원 배지 반납하십시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차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반대할 논리를 찾기 어려웠나 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포기는 그간 본인들의 행위를 전면 부정하는 자가당착이자 논리의 오류입니다. 또 여당이길 포기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내 정당으로서의 역할도 포기한다는 선언입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7건의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부당성을 알리려고 그런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반대 발언 5분으로 속칭 퉁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여당 내에서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하면 되는데 왜 힘들게 필리버스터를 하냐는 푸념이 나돌았다더니 오늘 그 소문이 사실이었음이 입증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끓어오르는 분노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까? 집권여당이 민의에 등 들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만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오늘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은 국민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통과된 민생법안입니다. 우리 사회의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진실을 규명하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을 방패로 민생을 내팽개쳤습니다. 끝까지 김건희 여사를 지키겠다는 태도를 견지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가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가족을 보호할 권리를 준 적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늘 통과된 3개의 법안을 ‘악법’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악법이며, 어디가 포퓰리즘법안입니까? 김건희 여사의 불법행위와 죽은 해병대원의 진실을 밝히고, 민생경제의 직접수혈을 하는 법안이 막는 국민의힘이 ‘악당’입니다.

추석 민심을 듣긴 하셨습니까? 판매했다하면 ‘완판’되는 지역화폐를 써보긴 하셨습니까? 제대로 보고 들으십시오. 추경호 원내대표의 거부권 건의는 윤 대통령과 배우자를 살아있는 성역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소리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여당의 파렴치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는 20%나마 지킨 국정지지도를 다시 한번 무너뜨리는 트리거가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파탄 난 민생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지역화폐법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독한 자기부정으로 여당으로서는 회생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양심과 양식이 살아있는 의원들이라도 서둘러 침몰선에서 탈출하길 바랍니다.

2024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