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추경호 원내대표는 학부모가 ‘의료대란 방패’로 보입니까? 시간만 끌면 된다는 ‘음흉한 기대’를 깨버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넉넉해야 할 추석에 온 국민이 ‘제발 아프지 말자’, ‘응급실에 갈 일 없어야 한다’는 인사를 나누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갈등 당사자인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이고 여당과 야당이 함께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된 ‘여·야·의·정 협의체’도 추석 전에 가동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의료계는 어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불참 이유는 ‘정부’였습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불통을 멈추고 변화를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의료계는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요구를 해왔습니다. 정부 책임 인정, 사과, 책임자 경질, 그리고 원점 재논의입니다. 이런 요구를 한꺼번에 다 수용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몇 가지라도 받아들이는 성의를 보이라고 했고, 의료계를 향해서는 최소한의 여건은 만들어 볼 테니 협의체에 꼭 참여해 달라고 설득해 왔습니다.

대통령 사과와 장•차관 경질 정도는 국민이 겪고 있는 혼란과 불안을 고려할 때 당연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무총리에게라도 책임 인정과 사과를 이끌어내려고 대정부질문을 통해 수차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총리는 고래고래 소리치며 대통령을 두둔하기 바빴습니다. 밥상을 일부러 걷어찬 꼴입니다.

원점 재논의 문제 역시 정부 스스로 망쳤습니다. 의대생 증원 규모에 대한 원점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의료계를 설득하는 와중에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2025년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언론에 흘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판을 깨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는 말을 했습니다.‘여·야·의·정 협의체’의 급부상으로 이주호 장관 등의 위험 세력이 위축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상황을 종합해보니 여전히 그 위험 세력이 윤석열 정부의 주류임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기 시작하고 김건희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국민 시선을 돌리고 시간을 끌어줄 도구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의료계의 불참 선언 직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귀를 의심할 소리를 했습니다. 원점 재논의 문제와 관련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야당이 질문해 보라”고 했습니다. 시간만 끌면 의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부 편이 되어 대신 싸워 줄 것으로 기대해왔던 게 분명합니다. 내년도 입시가 진행되자 그 음흉한 기대를 숨기지 못한 듯합니다.

이런 수준의 정치 세력과 국정을 논하고 경쟁해야 한다는 현실에 가슴 쓰립니다. 국민들께선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부를 더욱 압박해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부디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