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정 관권선거 공모 의혹에도 여당 의원만 불송치한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대통령 일가와 정부여당 인사들에게만 한없이 너그러운 권력기관의 행태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낍니다.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던 대통령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부산 사하경찰서는 22대 총선 부산 사하갑 선거구에서 자행된 부정•관권선거 사건과 관련해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성권 국회의원은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청장이 관변단체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성권 후보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함께 있던 당시 이성권 후보에게 전화를 건네서 이성권 후보가 직접 지지를 호소한 사건입니다. 

또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전화를 했고, 녹취록 전문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전화는 구청장실에서 했다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이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이번 수사과정에서 다른 관변단체 회장에게도 같은 날 똑같은 방식으로 불법선거를 저지른 정황과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공범이라는 증거가 이렇게 명백히 뒷받침되는데, 구청장만 송치하고 국민의힘 후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다는 것을 국민께서 납득하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여당 국회의원 봐주기 수사입니다. 22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갑) 선거는 불과 693표, 0.8% 차이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부정 선거가 당락을 좌우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봐주기 수사, 형평성을 잃은 수사로 국민을 기만할 셈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무도한 편파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