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이 거덜 났습니다. 재정 적자 83조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자초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2024년 7월 기준, 83조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조 3천억 원이나 불어난 수치입니다. 규모로 치면 2014년 이후 역대 세 번째 적자입니다. 

이번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발언한 것이 무색하게 합니다. 지금 국가재정에 83조 원의 적자가 났는데 건전재정 달성 가능한 겁니까? 

관리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하는 수치로 한 국가의 재정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사실을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 바닥까지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대통령과 정부는 계속 괜찮다고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정은 민간기업으로 치면 ‘비상경영’에 즉시 돌입해야 할 긴박한 상황입니다. 

7월 말 누계 국세 수입은 208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8천억 원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15조 5천억 원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평가합니다. 올해 세수펑크도 3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초부자 감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참한 국가재정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계속해서 감세를 들먹이는 것이 상식적인 경제정책입니까?

한 사례로 지난 4일 국회가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규모는 4조 3천억 원으로 전년의 두 배 넘게 편성됐습니다. 해당 감세 혜택은 상당 부분이 대기업에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한 전문가는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은 세금을 많이 내는 대기업 등에 유리한 방식이라며 장기적인 세입 기반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초부자 감세 기조를 철회하고 조속히 세수 부족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부자감세 공백을 서민증세로 메우는 기울어진 조세정책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무책임 경제정책을 막아내겠습니다.

2024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