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의료체계 붕괴의 현실에도 정부를 믿으라니 정말 한가한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료현장과 관련해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응급실 뺑뺑이’가 오래된 현상인 듯 외면하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마저 국민의 속을 뒤집으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정부를 믿고 걱정말라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바닥입니다. 

더욱이 응급실 진료비를 높여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는 발상도 기가 막힙니다. 연휴 기간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고 의료진을 회유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국민께서는 매일같이 윤석열 정부의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확인하며 절망하고 계십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를 열어두어야 의료계도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할 때입니다.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논의 못할 사안은 없어야 합니다.

2025년 의대정원 논의도 과감하게 수용하십시오. 또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십시오. 

국민을 볼모로 삼아 의료개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응급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은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하십시오.

2024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