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의료대란 해결 노력에 정부가 또다시 초를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 요구는 외면한 채 “증원 유예는 없다”는 예의 고집을 또 반복한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야말로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입니다.

정부가 어제 여야의정 협의체와 증원 재논의가 2026년 증원 유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다던 전날 입장에서 후퇴한 것입니다. 국민 생명이 걸린 일을 놓고 또 오락가락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로도 모자라 이제 협의체마저 뺑뺑이를 돌리려 합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기껏 등 떠밀려 수용한 여야의정 협의체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계속 “과학적 근거”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정작 증원 규모와 과정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건 정부 아닙니까?

대통령이 사과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2살 아이가 병원을 못 가 의식불명에 빠지고, 심정지 환자가 100미터 앞 병원에서도 수용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 차관이라는 사람은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는 망언으로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이미 의료대란의 최고 ‘빌런’으로 등극한 지 오래입니다. 지금이라도 결단하십시오. 다시 한번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합니다.

2024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