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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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9월 7일(토) 오후 2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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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포장한들 ‘퍼주기 외교’가 성과로 둔갑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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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앞두고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끝끝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물컵의 반을 채우면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던 윤석열 정권의 희망 사항은 헛된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우아한 정상의 악수 뒤에서 이뤄지는 치열한 외교전을 모르는 아마추어 대통령의 공상적 외교는 호구 외교, 굴종 외교로 귀결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6일 기시다 총리와의 마지막 회담을 통해 세 가지 협력 성과가 있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허울 뿐인 성과로 외교 실패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첫째,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체결로 제3국에서 전쟁과 분쟁, 전염병 발생 시 양국이 자국민 철수에 협력하는 것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과거 정부들이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오던 것을 눈에 보이는 문서로 포장한 것뿐입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사전입국 심사제도’를 도입한다며 출입국 간소화 성과를 운운했으나 이는 일본의 공항 포화 상태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셋째, 일본 강제동원 희생자들이 탑승했다 침몰한 ‘우카시마 승선자 명부 제공’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누락으로 논란이 된 사도광산 조선인 희생자 명부는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에게서 얻어낸 소품 수준의 기념품을 성과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일본은 윤석열 정부가 넘겨준 물컵의 반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엎어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허울 뿐인 성과를 강변한다고 대일굴종외교라는 국민의 평가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냉엄한 외교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국민은 외교에 문외한 대통령의 호구 외교, 일본 추종 외교가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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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