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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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 출장 조사에 이어 면죄부까지 스스로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눈가림 절차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사유화시켰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국민 상식은 권력에 빌붙은 사법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배신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만들어온 검찰독재국가는 김건희공화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청탁 신고 당사자가 처벌을 무릅쓰고 대검찰청 앞에서 심의위에 참석시켜달라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만으로 속전속결로 면죄부를 헌납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을, 민주주의 시스템을 대통령 부인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드라마도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으면 시청자가 외면합니다. 하물며 국민께서 검찰이 자행한 이 막장 면죄부 쇼를 용납할거라고 생각합니까? 

황제 출장 조사에 이어 면죄부 처분을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제 검찰의 수사심의위 결과로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상납한 면죄부가 영원할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대상이었던 혐의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망가뜨린 공천 개입 의혹까지 모두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