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여·야·의·정 협의체 즉시 가동합시다. 물타기·시간끌기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경질론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하고 악화시킨 의료대란 사태가 환자 사망 사례 속출로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겨우 ‘찍소리’ 해본 것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관료들 책임이다’였습니다. 대통령에게 만큼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여당의 일관성이 눈물겹습니다.

주무 부처 책임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은 즉시 경질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들의 경질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꼬리자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윤 대통령이 본인 책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무리한 의대생 증원 방침을 철회할 때 비로소 장·차관과 대통령실 참모 등의 경질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4일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의료대란, 의료붕괴 현실 자체를 부인하던 여당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속칭 ‘빽’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의료대란이 아무 문제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인요한 문자’까지 터진 상황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대란 대응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추궁과 전혀 별개입니다. 김건희 선거개입 의혹, 인요한 문자와도 당연히 별개입니다. 수세에 몰린 정부와 여당의 이슈 물타기, 시간 끌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개입 의혹까지 수사대상으로 포함한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윤리위 제소 등을 통해 수술 청탁 의혹을 가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촉구합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합시다. 정치적 계산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합시다.

2024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