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분명히 서약하십시오

서울교통공사의 독도 조형물 철거가 리모델링을 위한 것이라는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최초 공문에는 리모델링에 대해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독도 조형물을 기약 없이 치운 것입니다. 심지어 철거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안국역과 이태원역의 독도 조형물이 대체 누구의 눈에 찍혀 철거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로 의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독도 방어 훈련을 축소해 비공개로 실시하고,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을 반토막 내는 등 우리 영토인 독도 방어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태도는 일본의 적반하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세계지질과학총회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할 것을 요구하다 관철되지 않자 대회를 보이콧하는 강짜를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에 이런 일본의 도발 앞에서도 영토 수호 의지마저 포기할 셈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독도 조형물 철거로 국민의 물음에 답한 것입니다.

정부는 ‘독도 지우기’가 선동이라고 강변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도록 분명한 독도 수호 의지를 보이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을 복구하고, 독도 방어 훈련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십시오. 또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분명히 서약하십시오.

2024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