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9월 1일(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들불처럼 번지는 딥페이크 성범죄, 제대로된 디지털 온라인 문화 교육이 절실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새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영상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가해자 중 미성년자의 비중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입건된 10대는 무려 75%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날로 지능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에 정부 대책은 미비합니다.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제도는 제자리걸음이니, 수사기관을 통한 처벌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급우와 스승, 친구와 동기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도 속수무책 불어나는 피해만 쳐다만 볼 뿐입니다. 심지어, 기술 발전이 법과 제도, 윤리가 못따라가는 딥페이크 범죄 온상국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쓸 판입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핸 근본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학교 교육이 절실합니다. 해외 플랫폼과의 국제적 공조, 처벌 강화에 덧붙여 영유아시기부터 접촉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대한 교육이 절실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윤리적 기술 활용 감각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입니다.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시 또한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범죄의 가장 큰 고통은 완전한 삭제 및 복구가 어렵다는 겁니다. 악의적 조작 영상으로 더 이상 고통받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과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취하겠습니다.

2024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