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황정아 대변인] 정치 보복 수사, 검찰은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습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32
  • 게시일 : 2024-09-01 10:43:27

황정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9월 1일(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치 보복 수사, 검찰은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습니까? 

 

정권이 위기일 때마다 국면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를 반복해 온 정치검찰의 병이 또 도졌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해 문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뇌물 준 사람이 청탁이라는데도, ‘감사의 표시’라며 이제 수 백만원씩 뇌물을 턱턱 받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더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다 큰 성인 딸에게 생활비를 안 줬으면 그 돈만큼 뇌물이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뒤집어 씌우겠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법과 정의에 대한 조롱이고 모멸적인 자기 부정입니다.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 법리 따위 무시하고 어거지로 창작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검찰이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전임 대통령 망신주기, 야당 정치보복 수사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민생은 파탄 났고, 경제는 파산 직전입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역성장하고,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는 85만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 연쇄 도산에 가계부채 폭탄까지 터지려고 합니다. 경제에 최악의 한파가 불어닥치고, 국민의 고통만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시 없을 억지 법리를 만들어 전임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니 이제 사리분별할 능력도 상실했습니까? 수사가 장난입니까? 

 

야당 탄압 정치보복 수사로 민생경제가 좋아집니까? 전임 대통령을 망신준다고 친일 인사들을 기용해 역사와 독도를 팔아넘기려는 매국적 폭거가 가려집니까? 

 

검찰의 업보가 쌓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역사 쿠데타를 저지하고, 대통령이 내팽개친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국민의 삶을 복원하겠습니다.

 

2024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