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29일(목) 오후 6시

□ 장소 : 인천 네스트 호텔 브리핑 룸 

■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 섹션 2 관련 브리핑 

두번째 섹션에서는 정기국회 운영 방안에 대한 보고, 예산안 심사 방향, 당과 정국 운영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기국회 운영방안은 윤석열 정부 집권 3년동안 위기가 매우 높아졌고 이에 대응하는 기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5대 위기라는 개념을 마련했습니다. 경제, 민생, 헌정질서, 미래, 한반도평화 위기 이렇게 5개 분야에 위기를 상정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여주겠다는 목표입니다. 

대정부질문이 나흘동안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 3년동안의 총체적 정부 무능 상황을 지적하고 또 최근에 더 불거진 인사 참사, 대통령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대정부질문에 나선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입법 과제 관련해서는 진성준 의장이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일단 정책위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고 여기에는 학자, 이전 정부 행정 경험이 있는 분들을 포함해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책위 상임부의장과 부의장을 보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정책위 활동이 우리당 차원의 집권 플랜 구상과 맞물려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정책, 논쟁적인 정책 현안 관련해서 정책 의총하는 수준이 아니라 토론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정책위원장의 입장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 때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정책 디베이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면해있는 금투세 현안 뿐 아니라 이후에 제기될 정책 의제도 이 제도 속에서 수렴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금투세 관련해서는 민병덕 의원께 디베이트 방식을 짜달라고 요청해서 민병덕 의원께서 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체적인 틀은 1대1 토론보다는 각 입장을 가지는 2,3인의 팀을 구성해서 팀 대 팀 토론방식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금투세 관련된 정책 디베이트로 이 제도의 시작을 알릴 것입니다.

경제 분야 관련해서 정책위에서는 내수 부진 문제가 가장 큰 경제의 걸림돌이라고 짚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투여가 필요한데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한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민생 예산안으로 돌려놓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방침을 세워도 삭감하려고 하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지만, 그래도 눈 질끈 감고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입법 과제 별로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민주주의, 사법정의, 평화,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과 지역 균형발전, 저출생 문제 대응 등 이러한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입법 과제를 선정했는데 법안 수로 하면 165개가 추려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조정 있을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165건의 입법과제가 추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 분야가 제일 많은데 102건입니다. 이정도 비중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역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나라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 미래 성장, 인구 문제 관련된 것 등이 있습니다. 경제 분야 법안이 특히 많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민생경제 활성화, 가계부채 경감, 구체적인 사안 중에서는 티메프 사태에 대한 대응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 또 학교 관련 입법, 교권, 학생 인권 강화, 보호하는 입법, 또 의료 건강 분야의 입법도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에서 소위 말하는 의료 개혁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지역과 필수 의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공공,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이 민주당 입장이어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역과 필수 의료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두상에 그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하려면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역의사 양성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고 또 공공의료 설립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런 방향성을 견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이번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안전과 관련된 입법들,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 특히 주 4.5일제를 입법으로 도입하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약자 보호와 관련된 특이한 법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은퇴자 마을 조성 관련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농가 살리기, 양곡 관리법은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또 농업재해가 빈번하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대응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역사 바로 세우기, 권력기관 개혁, 언론개혁, 방송법, 또 블랙리스트 방지 같은 법안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에너지 고속도로, 출생 관련해서는 출생 기본소득 같은 부분을 비중있게 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 방향과 관련해서는 허영 예결위 간사께서 발표를 맡아주셨는데 이번 예산은 재정 분야 관련해서 최악의 긴축 재정이 담겼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생예산안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감액 대상 분야, 증액 대상 분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대상은 반헌법적 인사 임명, 역사 왜곡 관련 예산입니다. 또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예산, 특수활동비, 불요불급한 홍보비,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삭감할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반면 증액대상은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에너지 고속도로, 윤 정부가 삭감한 시민단체, 사회단체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고 복원하는 쪽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예산심사 기간을 최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국 운영 방안과 관련된 설명도 있었습니다. 채 해병 특검 이외에도 김건희 특검법 등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발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자체조사를 수차례 여러단위로 해왔는데 아직 지지 여론이 매우 공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안이 오래 지속되고 대통령이 거부해서 법제화가 미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필요성이 있는데는 국민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특검법을 처리해나갈 것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국힘 지지층도 상당한 지지세가 확인되고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에 버금가는 여론의 지지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