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승래 수석대변인] 전직 대통령을 모욕한 정진석 실장, 부끄러움을 안다면 사퇴하십시오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직 대통령을 모욕한 정진석 실장, 부끄러움을 안다면 사퇴하십시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6개월의 선고를 받았던 1심보다 감형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으며,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반성하는 모양새를 갖췄다는 이유로 정진석 실장은 영어의 몸이 되는 것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선택을 모욕하고 호도했음에도 징역을 피한 것은 유감입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된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가 이번 정진석 실장 유죄 판결을 계기로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국민과 함께 소망합니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세력이었다는 이유로 전임 대통령을 모독하는 자에게 대통령을 보좌할 자격은 없습니다.
2024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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