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야당이 추진하는 민생 입법을 정부와 여당이 발목 잡는 일은 이제 중단하십시오

여야가 합의한 28개 민생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해 멈춰 세운 국회의 시계가 개원 석 달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서민 금융을 위한 은행 출연금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민주당이 당론으로 삼았던 9개 민생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민생 파탄, 경제 파탄으로 어려운 국민들 삶에 작은 출구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고 간호사들이 오랜 시간 염원해 온 간호법이 통과된 건 늦었지만 반가운 일입니다. 간호법은 정부가 자초한 의정 갈등으로 인한 고통을 다른 의료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선언입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간호사들에 대한 존중입니다.

“간호법은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반대했던 여당,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는 법안”이라고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대통령은 반성하십시오! 특히 간호법 통과를 의료 대란의 해법이나 성과로 치장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모처럼 트인 여야 ‘협치’의 물꼬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지금껏 해 온 말입니다.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삶을 최우선하는 정책과 법안으로 여당다운 모습을 보이십시오! 야당이 추진하는 민생 입법을 정부와 여당이 발목 잡는 일도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스물 한 차례나 거부한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국민 경제와 민생을 더 이상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심각한 내수경기 침체와 56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무조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생회복지원금법 외에도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모두 민생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 삶을 높이는 법안, 우리 경제를 살리는 법안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략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을 최우선하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