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초동수사 부대의 음주회식, 군은 장병들의 목숨을 소모품쯤으로 여기는 겁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부대 간부들이 지난달 음주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부대는 훈련병 사망사건의 초동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비웃듯 노래방에서 밤 11시까지 음주를 즐겼다니 황당무계합니다.

재판에서 목숨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가혹 행위에 장시간 노출된 훈련병이 쓰러진 이후에도 돌아온 것은 중대장의 욕설뿐이었다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군 부대 간부들은 늑장수사로 가해자인 중대장을 감싸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해명은 못할망정 음주 회식을 했다니 기가 막힙니다. 

정상적인 수사라면 가혹행위로 훈련병을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을 처해야 마땅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중대장은 귀향조치되었습니다.

이같은 군의 대응은 장병들의 목숨을 소모품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문을 자아냅니다.

부실수사 의혹에 이은 훈련병 설문결과 은폐, 수사 부대 간부의 음주회식까지 군의 파렴치한 만행에 군에 입대해야할 청년들과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지금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군대 내 사망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를 외면한 채 사망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한 군의 행태가 초래한 처참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군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고들이 계속되는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대통령과 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나날이 싸늘해지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