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26일(월) 오후 5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대책을 밝혔습니다. 농업계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대단히 부실한 발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쌀 80kg 가격을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확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이후 9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 때문에 농가에서 매입해야 할 24년도 산 대신 23년도 산 쌀을 공공비축 물량으로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농가의 판매 물량만 줄어들 게 될 것입니다.

한우 수급 안정화 방안 역시 미흡합니다. 현재 한우 농가는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으로 비육우는 마리당 140만 원 선, 송아지는 120 만원 선의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우 농가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윤석열 정부는 사료값 일부 인하와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1년 연장 등 일부만 생색내듯이 수용했을 뿐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께 필요한 것은 하는 시늉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 능력이 안 되거든 농민들의 요구부터 수용하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