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26일(월)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권은 반칙과 불법으로 점철된 MBC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원이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권 인사만으로 구성된 2인 방통위가 갖는 위법성, 부실하고 졸속적인 이사 선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습니다.

방문진 이사회는 MBC의 원활한 운영과 공익성을 담보하는 최상위 지배구조입니다. 그러나 2인 방통위는 기습적으로 함량 미달의 인사들을 임명했습니다. 

방송 장악에 눈이 멀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MBC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쿠데타입니다. 

오늘 법원은 방송 장악을 위해 윤석열 정권이 벌인 탈법에 제동을 걸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회 청문회와 현장검증에서 부실한 답변과 억지논리, 자료제출 거부로 일관했지만 그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는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칙과 불법으로 점철된 MBC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인 방송장악에 맞서 언론자유를 지켜내겠습니다.

2024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