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23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자초한 의료 공백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분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해 응급실 병상을 축소한 응급의료기관이 24곳에 달했는데, 경증 환자 진료비용 문턱만 높이면 의료 공백 문제가 해결됩니까? 

응급실에 문턱을 만들어 의료 공백을 감추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과 비응급의 경계에 모호하게 걸쳐 있는 환자가 많고, 스스로 자신의 질환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병원 선택의 의무를 환자에게 지우는 건 과도합니다.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고 해결돼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의료 공백을 일으킨 주범인 윤석열 정부가 응급실 과밀화 해결책을 경증 환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료 붕괴 속에서 환자들은 치료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몸을 갈아 넣으며 겨우 6개월을 버텼습니다.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정치적 힘겨루기를 멈춰야 합니다. 

정부는 전향적인 태도로 의료계와의 대화에 나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각자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