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16일(금) 오후 5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여야가 협치에 나선 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 정도면 중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일명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법안이 21건으로 늘었습니다.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합니다. 습관적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이 정도면 중독입니다.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서민을 돕고, 골목 경제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법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았고 현장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막상 복귀하자마자 민생법안을 걷어 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역시도 매몰차게 거부했습니다.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로 갔습니까?

특히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대승적 결단을 공표했고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한 날입니다. 여야가 모처럼 협치에 나선 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폭탄을 던져 판을 깨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4.19 혁명으로 축출된 독재자 이승만을 추종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의 기록을 능가했음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집권 12년 동안 45건의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집권 2년 남짓에 불과한 윤 대통령은 벌써 21건, 그 빈도에서 이승만의 거부권을 이미 압도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무섭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민심만 받들어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2024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