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 대통령 광복절 특사, 국정농단 적폐세력과의 화합일지언정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비롯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환영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처가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치러야 했던 김 전 지사의 억울한 옥고에 대한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법정이 외면한 진실을 찾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김 전 지사가 앞으로 민주당과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면, 복권 대상자에 국정농단, 적폐세력이 다수 포함된 것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사면은 사실상 국정농단 세력의 대방출입니다. 

국정농단과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반민주 적폐세력을 대거 풀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화합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국민 대통합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욱 개탄할 일은, 지난 2022년 사면에 이어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자들의 이름 옆에 또 다시 김경수 전 지사를 끼워 넣어 국정농단 적폐세력의 범죄 세탁에 물타기 꼼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겨 형을 살고 있던 이동채 전 회장의 잔여형기를 면제해준 것을 비롯해 이번 특별사면 복권 조치는 흠결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법정의와 국민통합의 실현이라는 사면제도의 목적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돌아보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