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해식 수석대변인]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하겠다던 대통령의 연금개혁쇼에 국민은 또 속았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12일(월)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하겠다던 대통령의 연금개혁쇼에 국민은 또 속았습니다
정부여당이 연금개혁안을 먼저 내놓지 않고 국회에서 만들도록 방향을 정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을 국회에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호언장담하던 대통령의 말에 국민은 속았습니다. 인기 없는 연금개혁안이 총선에 발목을 잡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까?
당시 여당은 용산 눈치를 보며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고고 결국 합의를 불발시켰습니다. 이럴 거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양보를 거듭하며 어렵게 결단한 모수개혁안을 왜 무산시켰습니까?
'재원이 고갈돼 나는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닐까'라는 국민의 불안을 정부가 해소해줘야 합니다. 연금개혁은 국민의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해야 합니다. '약속된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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