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8월 8일(목)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위법적 2인 구조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진숙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의 효력을 8월 26일까지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권태선 이사장 등 현직 방문진 이사들은 법원이 이진숙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따지는 동안 그 임기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을 둘러싼 논란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혼란 최소화와 신중한 판결을 위해 사전판단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방통위는 회의 개최 절차도 지키지 않고 위법한 2인 구성으로 2시간 만에 83명을 졸속·날림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노조탄압, 극우・편향, 비리 인사들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방통위의 이사 선임은 방통위법과 회의 운영 규칙을 미준수한 ‘위법 의결’이며 따라서 ‘원천 무효’입니다.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위해 내린 조치인 만큼, 공익을 위한 현명한 판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2024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