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29일(월)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뿌리째 흔들리는 국가안보, 윤석열 정부 안보참사의 끝은 어디입니까? 

국군 정보사 소속으로 대북 첩보활동 하고 있는 요원들의 개인신상정보 수천 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유출정보가 북한과 제3국에 넘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절대 뚫리지 말아야 할 일급 보안정보가 뚫린 것입니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요원들의 안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한 정보자산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윤 정부 들어 국가안보태세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 영공이 통째로 무인기와 오물풍선에 뚫리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물풍선이 날아드는데, 장성들은 음주 회식 벌이다 보직해임 당하기도 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말만 무성하고 국가안보는 겉돌고 있습니다. 안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언론자유와 민생경제를 파탄 내더니 이제는 국가안보마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위 국정시스템이 대통령 부부의 비위행위 수습하는 데나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니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합니다. 

국정은 하루도 쉴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가의 안위를 챙기지 않고 본인과 가족의 안위를 지키는데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주저 없이 동원한다면 국정난맥이고 그것이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군 통수권자가 이러한데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일은 그다지 놀랍지도 않습니다. 

국가안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가 무너뜨리고 있는 국가안보를 국민과 함께 바로 세워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2024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