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혹시’ 했지만 ‘역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권 혈투에나 신경 쓰십시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혹시’ 했지만 ‘역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권 혈투에나 신경 쓰십시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법 중재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제안이 나왔을 때 즉답을 피하고 고민하겠다고 해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한계와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국회의장 제안의 핵심은 두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 교체 절차의 중단이고, 다른 하나는 방송법 협상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입니다. 공영방송의 차기 이사진은 새로운 방식으로 출범시키자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범국민협의체 구성에는 찬성하지만 공영방송 이사 교체 일정은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제안을 곧바로 수용하면서 예상했던 그대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뻔한 답변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상인 직무대행 1인의 위법적 지휘로 진행 중인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중단할 수 없다면서 범국민협의체 구성에는 왜 찬성합니까? 이런 말장난에 속아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성의는 보였다’고 평가해 줄 국민이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용산 눈치를 봤으리라 짐작합니다. 지침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맞긴 합니까? 국민의힘도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말을 틈만 나면 해왔습니다.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는 반대하면서도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대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MBC와 KBS 이사들을 지금 방식으로 교체해서 방송 장악을 완료한 뒤 법 개정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한 셈입니다. 이번에 이사 교체하면 임기가 3년인데 그 뒤에 법 개정을 한다는 건 안 하겠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방송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한다’ 따위의 속에 없는 말을 입에 담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볼썽사나운 당권 혈투에나 신경 쓰면 됩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이미 합의한 대로 방송법 개정을 묵묵히 관철해 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인 이진숙 씨의 부적격 사유를 인사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드러내겠습니다. 이동관, 김홍일 2인 체제에서 이상인 1인 체제로 이어지고 있는 방통위 위법 상태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습니다.
2024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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