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7일(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무혐의라면 윤 대통령은 약속대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채 해병 순직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경찰 자문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원회에 누가 있는지, 왜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이 국민 신뢰 제고와 공정성을 내세워 위원회 명단과 심의 내용을 비밀에 부쳤기 때문입니다. 깜깜이 심의, 밀실 심의가 어떻게 국민 신뢰를 높이고 공정성을 담보합니까? 익명성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는 위장막입니까?

게다가 내일 있을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영상이나 사진 촬영, 녹음이 일체 불가능하다는 사실부터 공지되었습니다. 1년 동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수사 결과를 떳떳하게 발표도 못합니까? 경북경찰청은 당장 공개 브리핑으로 전환하고 결과에도 책임을 지십시오. 

그래서 최종 수사 결과에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명기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수사 외압 사건이 누굴 보호하려는 건지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격노가 바로 수사 가이드라인이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이 바로 약속 이행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2024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