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4일(목)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함께 사라진 대한민국 법치, 법치를 죽인 것은 윤석열 정부와 검찰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대통령실과 권익위의 설명이 배치되고, 검찰이 수사를 뭉개며 명품백은 물론 대한민국 법치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야말로 ‘명품백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명품백의 대통령 기록물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며 “현장시찰 등 위치 공개는 보안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여겨 종결 처리한 권익위 판단대로라면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보관 조치되어야 합니다.

명품백이 기록물로서 보관되고 있는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옷장에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희한한 말장난을 국민께서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권익위는 물론, 검찰 역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의 법적 심판을 늦추기 위한 시간 끌기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뒤늦은 수사를 시작한 지 두 달이지만, 최재영 목사만 괴롭히며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뭉개고 있습니다. 명품백과 함께 법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검사 탄핵에 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 ‘법치주의를 파괴한다’며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방귀 뀐 사람이 성냅니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검찰의 독립성은 이미 무너졌고 법치주의도 파괴되었습니다.

대체 검찰이 말하는 법치주의, 검찰의 독립성은 어디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 근처에도 못 가고 변죽만 울리는 검찰 수사에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검찰은 법치를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와 검찰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