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7월 3일(수)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제안에 트집만 잡지 말고 소상공인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검토하십시오

우리 경제를 낙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있자니 정말 복장이 터질 노릇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다른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각종 경제 지표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 빠져 있고, 국민의 삶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보지 말고, 제발 무너지는 경제와 절망하는 국민의 삶을 직시하십시오. 

더욱 기막힌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살리기 위한 야당의 제안을 “현금살포는 포퓰리즘”,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 이라며 "왜 25만원 줍니까?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며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소비와 내수를 같이 살리자는 야당의 제안은 포퓰리즘이고, 전국을 돌며 수백조의 선심공약을 쏟아내는 것은 민생대책입니까?

우리는 지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내수활성화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적극적 재정 운용을 발판으로 보다 빠른 경제 회복과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확인한 것입니다. 

적극적 행정과 재정 운용이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경제 실패와 감세 정책으로 2년 연속 최악의 세수펑크를 초래하며 세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방만 재정 운운하다니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던 호언장담에도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만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살림을 털어 대기업 배를 채워준 꼴입니다.

오늘 발표한 소상공인 대책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버티기 어려운데도 빚 상환 부담에 폐업조차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대통령은 아시기는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위한 야당의 제안에 트집만 잡지 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시 검토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