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27일(목)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제조업 선진국의 그림자, ‘노동후진국’ 대한민국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코스트코 사망 사건, 전주페이퍼 사망 사건, 화성 공장 참사까지 셀 수 없는 노동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적어도 노동·안전 분야에서만큼은 후진국입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는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미 참사 세 달 전 화재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희생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되어 최소한의 안전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역시 열악한 노동현장을 방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아리셀에 대해 어떠한 산업안전감독이나 위험성평가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더 철저하게 감독하고 사측이 소방당국의 권고대로 안전 조치를 하며 안전 교육 실시 등 법을 준수해 노동자를 고용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장 운영업체 아리셀과 인력업체 메이셀은 업무 지시를 서로가 내렸다고 주장하며 화재와 불법 파견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만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업체의 시시비비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든 사망한 23명의 노동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익에 눈멀어 안전 조치를 등한시하다 참사를 만들어낸 책임을 엄히 물어야합니다.

‘노동후진국’ 대한민국을 방치해선 안 됩니다. 열악한 노동현장, 죽음의 일터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의 절규와 제조업 선진국의 실체가 안전 후진국이라는 외신의 질타를 무겁게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노동자 안전을 제대로 돌보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