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안전 무시 인명 경시 노동 현장이 최악의 참사를 낳았습니다

또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로 스물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조는 선진국인데 안전은 후진국이다.” 외신들의 반응입니다. 참담합니다. 

이번 화재도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에서 사고 이틀 전에도 화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미하다며 소방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 무시, 인명 경시의 안전불감증이 예방 가능했던 사고를 또 재해로 키운 겁니다. 

안타까운 건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라는 겁니다. 사내 하청 방식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정황도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민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껏 1차 전지는 별도의 대응 매뉴얼이나 안전 기준이 없었습니다. 폭발하는 리튬 화재에 무방비였던 겁니다.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배터리 제조는 선진국인데 안전 관리는 후진국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신소재 산업에 대한 안전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소방 시설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수사 전담팀을 꾸려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참에 정부가 무력화해 온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호받는 나라, 신소재 산업에 필요한 안전 기준을 꼼꼼한 입법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024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