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24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채 해병 특검법을 만든 건 참모들 뒤에 숨고 침묵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해임을 지시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직권남용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직해임 과정에 관여했다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문체부 장관에게 간부들 인사조치를 지시하여 직권남용 유죄를 받았듯이 사법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점점 윤석열 대통령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회수가 이루어진 8월 2일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이종섭 장관과 3차례 통화했고, 국방비서관과 국방부 차관에게도 전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 인명사고가 났냐고 국방장관에게 질책성 당부를 했을 뿐이라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의 해명과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사건 회수 당일, 임기훈 국방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대통령실의 관여 정황은 명백해 보입니다. 

이쯤되면 윤 대통령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직접 밝혀야 합니다. 격노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의혹은 점점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비겁하게 참모들 뒤에 숨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이 종국에는 윤대통령 특검인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또다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이유라지만 그동안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사례는 많습니다. 

거부권 건의는 진실을 은폐하고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또다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의혹의 주범임을 인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