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의 힘자랑에 대한민국의 외교는 균형추를 잃어가고 안보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시아측이 하기 나름이라 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에 이어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발언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연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 안보실장의 발언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고 있음을 모릅니까? 

지난 20일 북ㆍ러의 조약 체결에 대응해 소집된 NSC 상임위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점점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는 것이 당당한 외교이고 힘에 의한 평화라고 믿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편향적 가치외교가 남북관계에 이어 대러 관계까지 악화시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의존해 대북 관계를 풀어내려다 중국, 러시아와 쌓아온 신뢰 관계를 모두 잃을 판입니다.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편향된 외교 전략이 한반도를 신냉전 화약고로 만들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방 독주가 통할지 몰라도 국제사회에서는 참사 수준의 외교 실패를 부를 뿐입니다. 어느 때보다 냉철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보가 외교 참사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러시아와의 소모적인 외교적 힘겨루기를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빨리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통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안을 논의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