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17일(월) 오후 2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가조작 전과자의 거짓 증언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검찰이 지난 12일 불법 대북송금 제3자뇌물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지 5일 만에 단독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북 추진 과정에서 송금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공소장은 통상 기소 후 3~4일이 지나면 피고인 측에 전달되고, 국회가 요구할 경우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장 기사화가 언론사의 취재력인지 검찰의 언론플레이인지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검찰이 써준대로 아무 비판 없이 받아쓰기하는 언론의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쌍방울 대북 불법송금 사건은 검찰이 만들어놓은 거대한 모래성입니다. 모래성의 재료는 주가조작 전과자 김성태와 공범 방용철, 안부수의 거짓 증언입니다. 이 세 사람의 증언 이외의 다른 모든 증거는 김성태의 주가조작 시도와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국정원 문건과 안부수의 1심 판결문에는 김성태가 쌍방울 주가를 띄우려고 북한에 송금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담당검사가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술판을 벌이고 전관 변호사를 동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검찰이 과거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처럼 죄수들의 약점을 이용해 거짓 증언을 짜맞추는 ‘삼인성호’ 작전을 펼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은 진실의 파도 앞에 힘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 특권을 악용한 정치 기소와 야당지도자 죽이기는 검찰개혁이라는 부메랑으로 반드시 돌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2024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