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16일(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장모님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관 후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만 흔들 뿐입니다.

퇴임을 앞둔 대법관 3명을 대신할 후보가 발표됐습니다. 총 9명 중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무려 5명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심지어 후보 중 한 명인 윤강열 부장판사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해 주고 무죄를 선고한 인물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잘 읽어낼 수 있는 후보들”이라더니 대통령의 심기를 잘 읽어내는 분들을 추린 겁니까?

윤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교체되고, 헌법재판관 9명이 전원 바뀝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사법부의 보수화를 우려했던 이유입니다. 

알고 보니 배부른 걱정이었습니다. 보수화가 아니라 아예 사유화할 작정입니까? 대학 직속 후배, 술자리 친구, 연수원 동기에 하다못해 장모님 은인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통령과 사적 관계나 인연이 고위 법관의 필수 요건이 된 겁니까? 대놓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가족이나, 정치적인 이해와 연관된 법관을 중용하는 건 사법부 판결의 신뢰를 흔드는 일입니다. 공정성이 의심받는 사법권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남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판결과 자리를 맞바꿨다는 국민적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십시오.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가리키는 최고 권위이자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서운 인사청문회로 최종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국민 요구에 답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