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대결이 아닌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을 담은 남북공동선언이 24주년을 맞았습니다. 

24년 전 오늘, 처음으로 마주 앉은 남북의 지도자는 반세기를 이어지던 적대관계를 끝내고 협력과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로 나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를 잇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은 10.4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은 부정당했고 남북의 대화는 사라지고 대결적 정책만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던 안전핀을 제거하는 등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전국 700곳 넘는 곳에 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이 날아드는 일은 과거 보수정부 시절에도 없던 일입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나날이 고조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강대강 대치 상황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강한 안보는 전쟁의 위협을 줄일 수 있을지언정 평화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강한 안보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한 평화와 화합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을 맞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정신을 계승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한 길을 굽힘 없이 나아갈 것임을 굳게 다짐합니다.

2024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