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14일(금)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 청구서는 결국 라인 강탈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국익이 어디 있습니까?

5·26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 사태에 대해 “한일관계랑 별개사안”이라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굴종외교 청구서가 결국 라인 강탈로 날아왔습니다.

라인 야후가 글로벌 간편 결제 서비스 ‘라인페이’의 일본 서비스를 10년 만에 종료하고 소프트뱅크의 ‘페이페이’ 서비스로 흡수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에게 네이버 지분을 청산하라고 강압적 행정지도를 내린 결과, 우리나라 기업이 넓혀 온 경제영토를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을 묵인하는 것이 국익입니까? 일본 정부에 노골적인 움직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뒷짐 지고 관전만 하고 있습니까? 

라인 사태는 단순히 우리나라 기업의 업무 영역을 빼앗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타국이 우리 기업을 강탈하려고 할 때 윤석열 정부가 이를 막을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주는 최악의 선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경제영토를 빼앗으려는 일본의 행태를 수수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업을 넋 놓고 빼앗기지 않도록 정부를 압박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라인 강탈 야욕 규탄과 우리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안과 현안보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에 맞서 외교의 기본원칙인 상호주의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