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은 우이독경(牛耳讀經) 같은 원전집착을 멈추십시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의 무지몽매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국제 무역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지는 못할망정 아예 죽이려고 작정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에 낡은 이념을 들이밀며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고작 21.6%입니다. 2년 전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한 치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OECD 37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국제사회의 RE100 달성을 주관하는 ‘기후 그룹(The Climate Group)’은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제 무역 등의 명시적인 납품 요건 중 하나로 RE100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가는 길을 혼자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RE100이 뭔지 모르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무지이고 직무 유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이독경(牛耳讀經) 같은 원전집착을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출길이 막혀도 끝까지 RE100을 거부할 셈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타령만 하며 경제를 수렁으로 밀어 넣지 말고, 지금이라도 RE100 달성을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십시오.

2024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