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위반 없음’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면죄부’는 김건희 여사의 출국 선물이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때맞춰 두 차례나 연기했던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반 없음’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면죄부’는 김건희 여사의 출국 선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여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논란을 종결하려는 충심입니까? 

권익위의 ‘선물’을 받은 김 여사는 순방 대신 조사를 받아야 할 참고인들을 대동하고, 최재영 목사에게 ‘불법’으로 수수한 ‘명품백’ 대신 ‘에코백’을 손목에 걸고 출국했습니다. 

뇌물 수수의 새로운 길을 열어준 권익위와 에코백을 들고 당당하게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은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한 것이 바로 사법정의이고, 국민께서 바란 것도 사법 정의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법 위에 대통령이 있고, 그 위에 영부인입니다.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숱한 실정법 위반과 의혹에도 수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는 불공정한 법 적용을 고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부는 국민의 명령을 조롱하듯 해외로 떠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출국 장면은 ‘특검’이 아니고서는 결국 의혹들을 규명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도록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할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