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6월 3일(월) 오후 4시 2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께서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외치던 '힘에 의한 평화'입니까?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북한의 군사합의 파기 선언으로 이미 9.19 군사 합의는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입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아무 효과도 없는 말 폭탄을 날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백일하에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에 터져나오는 국민의 분노를 돌리려는 꼼수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으로 한반도는 이미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점증하는 적대 행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크게 고조되었고 국민 불안도 커졌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힘에 의한 평화’입니까? 

이번 조치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조성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안보 정책의 목적인지 답해주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의 충돌 상황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앉히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길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