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 하다못해 이제 전쟁 범죄의 상징을 인정해줄 셈입니까?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욱일기 사용 인정’을 요구한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과거 전쟁 범죄를 저지른 독일과 이탈리아는 ‘하켄크로이츠’나 ‘나치식 경례’ 등을 공식 석상에서 감히 언급조차 하지 못합니다.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제국주의 전쟁 범죄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욱일기’ 역시 ‘하켄크로이츠’와 ‘나치식 경례’와 똑같은 ‘전쟁 범죄의 상징’입니다.

우리 정부가 반대했다지만, 일본이 전쟁 범죄의 상징인 ‘욱일기’를 외교 테이블에 버젓이 올린 것 자체가 굴종 외교의 결과입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얕보였기에 일본 정부가 이런 뻔뻔한 요구를 외교 석상에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 사건은 명백히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종 외교가 낳은 또 하나의 외교 참사입니다.

더욱이 한미일은 군사훈련 실시에 합의했습니다. 이대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군사훈련을 함께 하는 것은 ‘욱일기’를 내건 일본 자위대를 인정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친일 굴종외교로 일관하며 전쟁 범죄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을 용인한다면 지난 총선 보다 더 큰 국민의 분노를 마주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