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일 정상회담은 ‘라인’을 지킬 기회입니다. 한국 정부의 존재 이유를 입증할 기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에 손놓고 방관하던 사이 일본 정부는 거리낌없이 ‘라인’을 강탈하려 합니다. 최근 ‘중요안보정보법’이 일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일본 정부가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라인’을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서 최대 메신저로 키운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5:5 공동 사업을 벌이다 축출 위기에 내몰린 시점에 나온 일본 정부의 조치입니다.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지분 매각 협상에 내몰린 네이버로서는 심각한 압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인야후 사태’를 개별 기업 문제로 규정하고 방관해 오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말로만 네이버를 지원하겠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조치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일본뿐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서도 라인 사업권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지분을 팔 경우 일본 시장뿐 아니라 동남아 시장까지 일본에 빼앗긴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한일 경제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전쟁에서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느 편입니까? 왜 유독 일본 문제에서는 일관되게 비굴해집니까?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독일 베를린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나서고 베를린 시장이 철거 방침을 시사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관여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러다 독도까지 일본에 넘길지 모른다’는 국민 우려가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며칠 뒤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윤석열 정부에는 기회라면 기회입니다. ‘라인야후 사태’를 의제로 올려 항의하고 네이버 지분 매각을 막아내야 합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또다시 굴종외교로 국익을 포기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내일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