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여당까지 입틀막이라니, 여당 지도부는 아직도 꼭두각시인가요?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을 저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했다고 공표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국민의힘이 국민 향해 힘자랑이나 한다’는 한탄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자 곳곳에서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관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여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28일 재표결 불참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소극적으로 항의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재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고, 재적이 아닌 출석 의원수의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결과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불출석 의원이 늘어나면 소수의 이탈로도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반대 당론’으로 입단속, 표단속에 나섰습니다. 총선 성적표를 받아 들고도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꼭두각시 노릇을 하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국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공개된 행사장에서 조차 정당한 요구를 하는 학생을, 야당 국회의원을 짐짝처럼 끌어냈습니다. 검찰과 심의기관을 앞세워서는 언론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현직 기자들과 언론사를 마구잡이로 압수수색 하고, 특정 방송사는 심의라는 미명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당의 균열 조짐이 보인다고 여당 의원들 입까지 틀어막겠다는 심산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입 하나 틀어막는다고 도도한 민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28일 재표결을 넘긴다 해도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은 다시 통과됩니다. 그때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단 몇 표의 여당 이탈표로 무력화 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지 마십시오. 해병대원 특검법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입니다. 반대 당론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민은 그나마 허락해준 100석이 과했다고 판단하고 비상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2024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