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 2세션 관련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22일(수) 오후 5시 55분

□ 장소 : 스플라스 리솜 

두번째 초청 강연은 한빛미디어 박태웅 의장의 강연이었고, 제목은 '민주당이 유능해지는 법'이었습니다. 권리당원이자 전문가, 시민으로서 민주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면서 민주당이 유능해질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민주당 지지자들이 유보적인 지지를 보내는지, 그리고 일종의 적대적 공생 안에서 이 유보적 지지를 간혹 철회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바라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고 이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현재 민주당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령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노하우였습니다. 이를테면 미 의회의 행정조사권처럼 협동 사건 조사보고서를 의회가 쓸 수 있던 것처럼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제언이었습니다. 증거 공개 의무 등을 활용해서 기소조차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가질 수 있게끔 법을 만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전 과정 녹화 등 방법들 하나하나의 노하우를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 전문위원이 국회에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 기관에는 훨씬 더 많은 전문위원들이 있으며, 전문위원들을 늘려서 국회로서의 전문적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구조적 무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1970년대식 GDP에 너무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재분배 정책 등을 마련해서 과거지향적인 윤석열 정부 방식과는 차별화해야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효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 중 하나로 청년 정치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중산층 중심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여 생태계 생성의 본고장이 되기를 바라고 민주화의 산실로서 현재 민주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는 집권 가능한 부분, 이를테면 호남지역에서 이러한 실험들을 실현해보는 제안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자면 수권정당으로서 청사진이라는 의미에서 녹서가 아닐까 싶지만 백서를 발간해 수권정당으로서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상임위의 전문성을 높이고 365일 대화를 하면서 이러한 과정들에서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플랫폼 정당으로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 공론화될 수 있는 민주당이 되어야 하겠다는 취지로 강연을 마쳤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조언들을 많이 하셨고 집권 당시 못했던 일, 또 의석을 가지고 입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여러가지 제안을 하는 강연이었습니다. 

2024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